지속 가능한 농업이 무너지는가? – 생태적 위기에 맞서기 위한 정책 투자와 우리의 선택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정말 안전할까요?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질문은 농업 구조와 환경의 복잡한 교차점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미국 하원의 FY2026 농업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에 중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 친화적이고 환경 회복력을 키워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심각한 삭감을 받으면서, 건강한 먹거리와 생태회복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 시대, 전 세계 농업 정책은 단순한 식량 생산이 아니라 생태 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식량 주권과 직결된 긴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토양과 깨끗한 물을 물려주기 위해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기반은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다시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중심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지켜낼 수 있을지 핵심 쟁점을 살펴봅니다.

❶ 생태농과 농민 중심 연구 지원, 예산 삭감으로 축소 위기

미국 농무부(USDA)가 추진해온 **'지속 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SARE)'**은 농민들이 현장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 지식을 제공하는 유일한 농민 주도 연구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FY2026 예산안에서는 이 사업의 예산이 16% 삭감되며, 회복력 있는 농업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도시농업 및 혁신 생산 지원(OAIP), 방목지 보전 프로그램(GLCI) 등의 연방 사업은 전면 폐기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시 농업은 식량 접근성 취약 계층에게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대표적 사례지만, 정책 지원의 부재는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❷ 농민의 자립 기반 흔드는 '가치창출 지원' 예산 삭감

이번 예산안에서는 **농민이 직접 가공, 포장, 판매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Value-Added Producer Grant Program'**의 예산도 56%나 삭감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소규모 농가와 전환기 유기농 농민에게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마련해주는 핵심 정책입니다.

NSAC(전미지속가능농업연합)의 수석 정책디렉터 마이크 라벤더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가장 잘 뒷받침해온 작지만 전략적인 프로그램들을 공격적으로 축소하는 반(反)미래적 조처”이며, 결국 “농민과 지역 공동체가 기후충격에 대응하고 식량 체계를 회복력 있게 전환하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한하는 입법 시도, 가축농가에 타격

회복력 있는 농촌경제를 위해서는 시장 내 공정성과 투명한 거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FY2026 예산안에는 미국 축산업의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 ‘Packers and Stockyards Act’의 규제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형 식품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끔 돕는 결과로 이어지며, 결국 중소 축산농가가 생존할 수 있는 토대를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역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대기업 중심 유통구조는 지역 농산물의 가치와 농민의 노력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❹ 로컬푸드 가치는 인정하되, 실제 지원은 부족

하원의 보고서에는 ‘지역 및 로컬푸드 구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지원은 부족합니다. 지역 중심의 먹거리 체계는 공급망 위기에도 강한 저항력을 보이며, 지역경제를 회복시키는 다차원적 해법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지역 먹거리 전략(Local Food Strategy)**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해 탄소 배출 저감, 로컬 경제 활성화, 먹거리 안전성 확보의 삼중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너지는 생태농의 기반을 지키고,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지지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속 가능한 밥상을 위한 우리의 행동은 작지만 강력한 변화의 씨앗입니다. 이 글을 읽은 지금부터 다음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 유기농 및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농민이 생산한 로컬푸드를 찾으세요.
•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지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시민청원이나 캠페인에 참여해 의사 표현을 하세요.
• ‘푸드, 잉글리시, 프렌치(2020)’, ‘킹콘(King Corn, 2008)’ 등 농업과 환경을 반추하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해 더 깊은 이해를 쌓아보세요.
• 지역에서 활동하는 친환경 농민단체 또는 생협의 후원 회원으로 참여해 함께 연대하세요.

기후위기가 일상의 식탁으로 연결되는 지금, 나의 소비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활동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