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정책 변화가 부른 건강 격차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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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계급 백신 시대'의 도래? – 건강 불평등이 재점화되는 미국 예방접종 정책의 현주소

전 세계가 팬데믹을 겪으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가운데, 미국이 다시 백신 불평등의 기로에 서고 있다. 최근 CDC 산하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급진적 구성 변화와 이들의 결정이 저소득층 중심의 '백신 접근권'에 큰 변화를 예고하면서, 의료 정책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의 흐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 삶에 어떤 경종을 울릴까?

1. 예방접종 정책 변화의 진원지: ACIP의 재편과 그 여파

CDC 산하의 ACIP는 미국 백신 정책의 결정기구로, 수십 년 간 과학적 근거와 공중위생 중심의 결정을 통해 국민 보건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2025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 전원을 해임하고 백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반(反)백신 성향을 가진 인물로 새롭게 구성하면서 불안정한 정책 기조가 형성됐다. 이는 과학 기반 의사결정의 와해를 가져오며 국민 신뢰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신호다.

최근 결정된 어린이용 MMRV(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수두 통합) 백신의 일정 제외와 VFC 무상 공급 제외는 그 단적인 사례다. 설령 일부 민간 보험사들이 2026년까지 기존 일정 유지를 약속했더라도, 이후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은 불안을 키우고 있다.

2. ‘백신 양극화’의 전조, 소득 격차 따라 건강권도 분화

미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백신 접종률의 소득 및 인종 간 격차로 인해 대규모 홍역 유행을 겪었으며, 이는 VFC(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 출범의 계기가 됐다. CDC가 직접 백신을 구매해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어린이에게 무상 접종을 보장한 해당 제도는 30년 넘게 건강 불평등 해소의 상징 모델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MMRV 백신의 일정 제외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Medicaid 또는 무보험 아동에게 곧바로 불이익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추가 병원 방문, 이중 접종 부담, 비용 발생 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치료 기회의 제한을 초래하게 된다. 반면 민간보험 대상은 여전히 편리한 선택이 가능해, 명백한 ‘2계층 의료시스템’으로의 분화 조짐이 보인다.

3. 정보 혼란과 불신의 확산 – ‘무엇이 맞는 백신인가’의 혼돈

코로나19 이후 대중의 백신에 대한 신뢰는 이미 상당히 흔들려 있다. 최근 ACIP가 코로나19 백신을 특정 고위험군에 한정 권고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혼란으로 이어졌다. 특히 자신의 자녀가 “어떤 백신을, 언제,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질 경우, 의료 공백이 생기고 건강 형평성을 해치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 CDC 고위직 앤 슈캣은 이것이 "코로나 백신 정책 혼란의 축소판"이라며 향후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4. 대응의 기로에 선 지역사회와 민간: 해법은 있는가?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만약 연방정부가 백신 일정을 변경하거나 축소할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정부나 민간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의료법 전문가 리차드 휴스는 ‘국가 단위 정책 부재는 민간 차원으로 보완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강력한 정책 기반의 유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간 보험사·비영리기관·지자체 등이 일부 구멍을 메울 수는 있겠지만, 감염병이 전국적·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는 현상임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은 결코 개인의 선택이나 지역 수준으로 전가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요약하면, 현재의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닌, 훗날 미국의 공공보건 시스템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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