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은 왜 예산의 뒷전인가? – FY2026 미 농업예산안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 농정의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은 단순한 기술이나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태계 보전과 국민 식량주권 확보라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다. 그런데 미국 하원에서 최근 통과된 2026 회계연도 농업예산안은 이 기본 원칙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조차 지속 가능성보다는 낡은 관행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는 현실은, 오늘날 우리가 매일 먹는 식탁이 과연 얼마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지를 다시 되묻게 만든다.

농약, 화학비료 의존 농업은 생태계와 토양을 파괴하고, 기후위기 가속화에 기여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대체할 친환경 농법이나 지역순환형 식량체계에 대한 공공투자와 연구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이번 농업 예산 축소는 세계 농정의 경향을 되돌아보게 하며, 한국 또한 이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다.

📉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지속가능 농업 프로그램

미국 의회가 공개한 FY2026 농업예산안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지속 가능성을 핵심으로 하는 다수의 프로그램에 대해 대폭적인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그 중 가장 타격이 큰 항목은 **부가가치 생산자 보조금(Value-Added Producer Grant)**으로 무려 56%가 삭감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농가가 원재료 판매에 그치지 않고 직접 가공, 판매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해왔다.

또한 **자연자원보전기술지원(Conservation Technical Assistance)**은 9%, 지속가능한 농업 연구 및 교육(SARE) 프로그램은 16%가 감축되었다. 특히 SARE는 미국농무부(USDA) 산하에서 유일하게 농민 주도하에 진행되는 연구 프로그램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는 농법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삭감은 농가의 장기적 생산성 확보를 저해하고, 환경적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 도시농업과 초지 보전은 '예산 제로'

눈에 띄게 심각한 결정은 두 개의 프로그램에서 예산이 ‘완전 삭제’되었다는 점이다. **도시농업 및 혁신 생산국(Urban Agriculture and Innovative Production)**과 **초지 보전 이니셔티브(Grazing Lands Conservation Initiative)**가 그 대상이다. 도시농업은 탄소중립 도시에 기여하고 식량 주권의 지역화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초지 보전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과 토양 침식 방지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이런 프로그램의 전면 삭제는 단기 예산 절감을 위한 결정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상기후와 식량위기 대응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공정한 경쟁도 제한…양계 및 축산 농가의 고통

이번 예산안에는 **축산물 공정경쟁법(Packers and Stockyards Act)**의 집행 권한을 USDA로부터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거대 축산 유통업체가 시장을 독점하고, 중소농가가 공정한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식량체계의 공정성은 농민의 생존권은 물론, 소비자 식품 안전 및 가격 안정성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구조화된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나, 이번 결정은 그 흐름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 단 하나의 긍정 – 지역 먹거리 시스템의 강조

그나마 다행스러운 대목은 예산보고서 내에서 **지역 생산자 직거래 시스템(local & regional food system)**의 중요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로컬푸드는 장거리 수송에 따른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과의 연결성을 높인다.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이미 학교급식, 병원, 군대에서 지역 친환경 농산물 사용을 확대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2023년 학교급식의 38%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며 실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이러한 국제 동향은 한국에서도 동일한 고민을 불러야 한다. 농지를 태양광이나 산업단지로 전용하는 대신, 지역농업의 자립성과 환경 친화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농업 예산 확보와 정책 우선순위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우리 시민이 할 수 있는 실천은 다음과 같다:

• 마트 대신 지역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로컬푸드 직매장 이용하기
• 친환경/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로 농민의 전환 비용 지지하기
• 국회 예산 심의 시기에 시민 의견 제출 및 캠페인 참여
• 도시텃밭, 학교텃밭 등 지역 내 농업참여 기회 확대
• 『지속 가능한 농업』, 『푸드폴리틱스』 등 관련 서적 및 다큐 시청으로 이해 깊이 넓히기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앞에서 다음 세대의 식량안보는 더 취약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농법과 지역 먹거리 체계의 강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임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