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 회복이 기후위기 대응의 열쇠다 – 농업 생태전문가가 주목한 ‘로컬푸드법’의 실질 효과와 과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정말 안전할까요? 기후위기와 글로벌 식량시장 불안정이 일상이 되면서 식탁 위의 먹거리조차 더 이상 당연하지 않습니다. 대형유통망에 의존하는 구조는 신선도 부족, 탄소발자국 증대, 지역 농가 소득 불균형 등 심각한 환경·사회문제를 동반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역 먹거리(로컬푸드)’ 시스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지역 농가와 취약계층을 동시에 지원하는 두 개의 상·하원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Strengthening Local Food Security Act’ 와 ‘Local Farmers Feeding Our Communities Act’는 소규모 및 신진 농가가 지역 내 주요 먹거리 공급자가 되게 하여, 환경과 공동체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안들이 왜 지금 중요한지, 우리는 어떤 변화를 요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형 유통의 그늘: 지역 농업 기반 붕괴와 환경 비용 증대
세계화된 공급체인이 식탁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상 대규모 농산물 유통·가공 기업들의 이익 구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통망 집중화로 인해 소규모 농가는 원가 이하의 가격을 강요받고 있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집약적 농업은 토양침식, 수질오염, 탄소배출 증가 등 환경에도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 농업 부문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24%를 차지하며, 이 중 상당수가 대량생산·장거리 운송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 먹거리를 멀리서 가져오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 지역 먹거리 체계,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지역 단위의 식품 구매 및 분배 권한을 분산시켜, 소규모 농가들이 교육기관, 푸드뱅크, 공공급식 등을 중심으로 자체 유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최소 25~51%의 공급을 소규모·신규·재향군인 농가로 지정함으로써 농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한 점이 핵심입니다.
실제로 USDA의 지역 먹거리 보조 프로그램(Local Food Purchase Assistance Program)이 2024년까지 지원한 4억 달러 규모의 직접 구매는 7억 4,700만 달러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고, 10,000여 개의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관개 시스템 개선, 토양 비옥도 강화용 천연 멀칭 도입, 고용 확대 등을 실현했습니다. 이는 단발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이고 자립적인 지역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3. 지역 선택권 강화: 건강한 식생활과 공동체 회복
식품 주권(Food Sovereignty)을 확보한다는 것은 단지 농민에게 판매처를 열어주는 것을 넘어, 소비자에게 지역의 기후·문화·건강 조건에 적합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입니다. 협약 방식의 음식 구매는 단순한 물류 전달이 아닙니다. 국가가 아닌 지자체와 부족정부,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생산-소비를 직결시키는 방식으로, 지역 내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계절에 맞는 생산구조를 회복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먹거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생태정치적 전환의 시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소비자와 공동체 중심으로 이동하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4. 우리 미래를 위한 선택: ‘먹거리 시스템 전환’은 모두의 책임
무분별한 값싼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는 현재의 농업 시스템은 유례없는 기후 위기 속에서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 내 농업전문가들은 지역 먹거리 기반 강화가 단발성 ‘소농 복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식량안보를 지원하는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합니다. 한국에서 또한 도농복합지에 기반한 중소규모 농가의 회복과 로컬푸드 확산이 기후적응형 국가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일상에서 선택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주체적 행동이 필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친환경·지역 인증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단체나 협동조합, 직거래장을 찾으며, 나아가 관련 캠페인 참여와 정책 지지를 통해 제도적 전환을 만드는 데 함께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고른 바구니 속 식재료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