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농업인의 미래 없이는 식량 안보도 없다 –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을 위한 기초 자본 마련의 중요성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빵 한 조각, 밥 한 숟갈은 단순한 소비의 결과물이 아닌, 복잡한 농업 생태계와 정책 환경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 중요한 '생산의 시작점'에 선 청년 농업인들은 높은 초기 비용과 낮은 자본 접근성이라는 구조적 장벽 앞에서 버거운 현실과 싸우고 있다. 식량 시스템이 갈수록 불안정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미래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변화가 바로 여기에 있다.
2025년 9월, 미국에서는 이러한 농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다시 시작됐다. ‘초보 농업인 및 목장주를 위한 자본법(Capital for Beginning Farmers and Ranchers Act)’이 상·하원에서 재발의된 것이다. 이는 미국 농무부 산하 농장서비스청(FSA)이 주도하여, 청년 농업인의 초기 경영자산과 생산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대출 시범 프로그램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청년 농업 및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초기 농업인의 가장 큰 걸림돌: '자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전환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초기 농업인의 자본 부족이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농업 진입 장벽의 60% 이상이 자금 부족과 토지 접근성 문제로 나타난다. 특히 유기농, 자연농과 같은 친환경농업은 전환 초기 비용이 더 높으며, 수익 안정화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초기 운영자본과 기술 지원이 필수다.
이번 미국의 자본법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해당 법안은 청년 농업인에게 최대 10년 상환의 10만 달러(한화 약 1억 3천만 원) 이내 저금리 또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저담보·유연한 상환 구조가 특징이다. 특히 규제 준수, 토양 비옥도 개선 등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단순한 생존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
2. 친환경 전환의 실현 촉진: 토양 회복과 비즈니스 기반 구축 지원
미국 내 청년농 지원 정책이 눈여겨볼 또 다른 지점은, 단지 생산만을 위한 자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이라는 점이다. 투자 항목에는 작물 기록 관리 시스템, 근로자 급여 체계 구축, 농약 규제 준수 체계 마련, 그리고 토양 비옥도 향상 방안까지 포함된다.
이는 친환경 농업 지원의 구체성과 직결된다. 예컨대 미국 농업연구청(ARS)은 유기농을 시행한 지 5년 이상 된 농장에서 토양 유기물 함량이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탄소흡수, 수분 보유력, 병충해 저항성 강화 등 여러 파급 효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유기적 전환은 농촌 공동체의 회복물결과 건강한 먹거리 확산에도 핵심이다. 건강한 토양이 결국 건강한 사회로 이어지는 것이다.
3. 자본 지원만큼 중요한 ‘기술 지원’과 ‘성과 평가’ 체계
이번 법안의 의미 있는 특징 중 하나는 단순한 자금 배분을 넘어서는 지원 체계다. 대출 수혜자에게는 기술적 컨설팅과 실무 교육이 결합된 종합 지원이 제공된다. 이는 초보 농업인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지역 기후 특성과 토양 조건에 맞는 방식으로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 장치이다.
또한 정기적인 성과 평가와 프로그램 효과 분석 체계를 법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시범 사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타당성 확보와 추가 확산 전략 마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구조는 한국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과 비교해도 벤치마킹할 점이 많다.
4.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식량 주권, 청년이 지탱해야 한다
한국에서도 농업인 평균 연령이 68세를 넘어가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20년 내 농업 기반 자체가 와해될 수 있음은 명약관화하다. 식량 안보는 단지 수입다변화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기반의 청년 농업인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안전한 먹거리는 농민 혼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 정책 결정자, 지역 사회가 함께 키워내야 할 공동 자산이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식량 주권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 지역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이용 혹은 친환경 인증 농산물 구매 확대
- 청년 농부 지원 시민단체 또는 협동조합 후원 참여하기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년 농업 관련 정책 모니터링 및 지지 서명
- 다큐멘터리 『씨앗을 지켜라』, 책 『흙을 살리는 농업』 등을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 시도
우리가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의 밥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 가능한 농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 하나로 미래를 바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