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행정 개편이 농민과 환경에 미치는 실질적 위협 – 지금 필요한 건 지속 가능성을 위한 농민 참여와 정책 감시
우리가 매일 접하는 밥상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 기반 위에 놓여 있는지 질문해본 적 있는가? 농업 구조의 변화는 곧 우리의 식탁과 직결되며, 특히 농업 정책의 방향성이 환경, 농민, 식량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난 10월, 미국 농무부(USDA)가 제안한 조직 개편안이 농업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심각한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필요성 속에서, 행정 개편이 투명성과 농민 참여 없이 진행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환경과 생태계를 생각한다면, 농업 정책은 단순한 행정이 아닌 토양, 물, 인간의 건강을 연결하는 실질적 기반이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사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건과,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 정책, 농민 없는 결정은 지속 가능성 파괴의 시작
국가 지속 가능한 농업 연합(NSAC)은 USDA의 조직 재편 계획이 농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졸속 진행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NSAC은 미국의 170여 개 농민, 축산 농가, 농촌 거버넌스 단체들이 참여하는 연합체로, 지역 농업 회복력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는다.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개편 계획이 연구, 보전 프로그램, 기술 지원, 농가 안전망 접근 권한 등에 있어 심각한 기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와 보전이 축소될 경우, 이미 위기에 처한 농촌 생태계 복원 및 지속 가능한 농법 확대가 어려워진다. 전문가 참여 없는 개편은 농업을 기업 중심으로 치우치게 하고, 가족농과 친환경 농업 확대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생태농업 실천 촉진은 ‘농민친화 행정 기반’에서 출발
지속 가능한 농업의 핵심은 단순한 생산량 증대가 아니라 토양 건강 유지, 수자원 보전, 생물다양성 증진과 같은 다차원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지원, 교육, 기후 적응형 지원 정책 등이 작동해야 하며, 이 모든 기초 인프라는 정부의 농업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USDA 개편안은 일부 지역 사무소 폐쇄 및 인력 감축을 수반할 수 있어, 특히 소규모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 자문과 신청 절차 지원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역시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현장 밀착형 행정과 지역 농민 참여가 필수임을 강조한다.
정책은 ‘식량 주권’을 구성하는 제도적 토대다
NSAC 정책국장 마이크 라벤더는 “현재 많은 농민이 심각한 기후·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이 같은 구조적 개편은 농민 고립과 피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실질적 대안 없이 단행되는 개편은 지속 가능성과 식량 주권을 모두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상향식 조직 구조와 농민 주도형 의사결정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 농업에서 요구되는 회복 탄력성은 중앙 중심의 일방적 행정 이탈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 농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이 아니라면 기후 위기 시대 먹거리 시스템 구축 역시 실현되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 – 밥상의 지속 가능성은 참여로 지켜진다
대한민국 역시 기후변화, 고령화, 농가 소득 불균형 등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농정 행정의 방향성과 운영 방식은 국민 전체의 먹거리 안전과 지속 가능성에 직결되는 문제다. 현재 한국에서도 공공급식, 농산물 직거래, 지역 농민 지원 등 다양한 로컬푸드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 농민 참여, 생태 환경 지향성이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히 환경 친화적 소비를 넘어서, 정책 감시와 참여, 농민·시민 연대를 바탕으로 한 농업 거버넌스의 확장이 필요한 때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여러 갈래다.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구매는 물론, 농업 관련 행정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시민 의견을 표출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농업 정책을 지지하는 서명 캠페인 참여, 지역 농민과 연대하는 소비자 협동조합 이용 등 ‘밥상의 선택’ 그 이상을 위한 참여가 절실하다. 관련 정보를 얻고 싶다면 다큐멘터리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 먹거리 프로젝트>나 서적 『푸른 밥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천한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은 건강한 정책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정책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
